거제시 공고 제2024- 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참여기업(조선업 사외협력사) 모집 공고(3차)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를 지원하여 조선업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숙련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의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조선업 사외협력회사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9일

거  제  시  장

※ 조선업 사내협력사의 비용부담 주체는 원청임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신청대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선업 중소기업 사외협력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 사업기간: 2024년 ~ 2026년

❍ 사업대상: `23. 12. 31.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참여신청일 현재까지 조선업[C3111]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정규직 노동자로서 2년이상 근속근무가 가능한 자

❍ 참여제외 대상

-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기업(물량팀)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단,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계약 연장 등으로 계속 근로자로 기업에서 재직자 명단에 포함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

- `21. 1. 1.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조선업내일채움공제」 참여중인자 및 만기금 수령자,「거제청년유턴일자리사업」,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경남귀환청년행복일자리이음사업」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공제사업 수혜자(단, 공제사업 중도 해지자 또는‘20.12.31. 이전 만기금 수령자는 지원 가능) 등

❍ 주요내용: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 4자 적립을 통해서 2년 근속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0천원 지급

❍ 납입주체: 정부·기업·자치단체·노동자 4자 적립

- 비용분담 주체로 기업의 참여에 따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운영

《1인당 공제금 적립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합 계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
연 적립액	4,000	1,000	1,000	1,000	1,000
만기 적립액	8,000	2,000	2,000	2,000	2,000

❍ 납입기간: 24개월(`24. 7. ~ `26. 6.)   ※ 공제금은 소급하여 적립

❍ 납입액·수령액: 노동자 2년간 200만원 납입시 만기 공제금 총 800만원 수령

.

❍ 납입방식: 기업에서 기업·노동자 부담금 분기별 일괄 적립

※ 기업에서 노동자 부담금 원천징수 후 일괄 납부

❍ 해지유형

구 분		해지 사유	지원금
만기해지		-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 유지	100%
중도해지	본인귀책	- 자발적 퇴사 -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등	0%
	기업귀책	- 기업 폐업 - 권고사직 등	0%
	기타	- 본인 사망 등	0%

※ 사외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경우, 현 사업장에 2년 근속한다는 전제하에 본 사업 가입 대상자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이직 불인정

□ 참여신청

❍ 신청기간: 2024. 9. 9.(월) ~ 9. 27.(금) 18:00까지 [18일간]

※ 사업량 소진 시 예비후보(대기)로 등록 됨

❍ 신청대상: 경상남도 거제시에 소재한 조선업 지정업종 C3111(선박 건조업)에 속하는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사외 협력사)

※ 조선업 지정업종(C3111) 관련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 사업장으로 신청 시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필수(`23년 2기 ~ `24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사내협력사는 원청이 비용부담의 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별도 신청 불필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 지원내용: 참여기업 조선업 노동자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참여지원

❍ 접 수 처: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수행기관)

❍ 접수방법: 방문(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4, 2층), 전자우편(hope1666@nate.com)

※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유선통화를 통하여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팩스, 우편 등 타 방법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참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055-636-1666)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055-639-4144)

【붙임 1】참여신청서 등 서식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피보험자수
담당부서 (담당자)		( )			전화번호 (FAX)		( )
참여대상자			지원 희망인원(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